밸류업 프로그램 & 금투세 2024년 최근 현황 정리

1.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과 금투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낮은 배당률, 복잡한 지배구조, 낮은 경영 투명성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과소평가되는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 투자자 신뢰 회복: 자발적인 기업가치 개선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2) 기본 방향

• 상장기업이 [현황진단 -> 목표설정 -> 계획수립 -> 이행 & 소통] 하는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
• 상장기업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 수립 & 이행 & 소통
  •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 유도
• 투자자
  •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 투자지표 비교공표
• 거래소 및 유관기관
  • 전담추진 체계 :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과 체계를 마련
  • 상장기업 교육 컨설팅
  • IR &소통 강화 :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IR 활동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3. 2024년 8월 12일 밸류업 프로그램 보도자료

 

2024년 8월 12일 밸류업 프로그램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기업 및 유관기관 회의
  • 밸류업 공시 기업과 유관기관이 모여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확산 및 지원 방안을 논의.
  •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본) 공시: 키움증권(5.28), 에프앤가이드(5.31), 콜마홀딩스(6.26), 메리츠금융지주(7.4), 우리금융지주(7.25.), 신한지주(7.26.)
  •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예고 공시: KB금융(5.27, ‘24.4Q), DB하이텍(6.14, '24.3Q), HK이노엔(6.26, '24.4Q),
    콜마비앤에이치(6.28, ‘25.1Q), BNK금융지주(7.31. ’24.10월) 카카오뱅크(8.7, ‘24.4Q), 케이티엔지(8.8. ’24.하반기), 컴투스(8.9. ’25.1Q)
• 프로그램의 중요성
  • 증시 체질 개선: 단단하고 회복력 있는 증시로 전환.
  • 경제 구조 변화: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과 내실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
• 정책 지원
  • 금투세 폐지 및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국회 논의를 통해 적극 추진.
  • 주주가치 존중 경영문화 확산: 상법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진행 중.
  • 정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

 

• 기업들의 반응
  • 참석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
  • 아직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도 참여를 적극 검토 중.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확산을 위해 기업·유관기관·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

 

 

 

금투세란?

 

최근 관심을 받는 키워드인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억 원 이상은 최대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투세 장점

 

• 소득 과세의 당위성: 투자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어 형평성을 강화.
• 세수 증가: 금융소득 과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
• 부자 감세 방지: 고소득층에 공정한 세금 부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금투세 단점 

1. 자금 해외 이탈: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2. 코리아 디스카운트 악화: 자금 유출로 국내 증시 하락과 저평가 심화.
3. 낮은 비과세 기준: 5천만 원 기준으로 소액 투자자도 과세 대상 포함.
4. 투자자 이탈로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우려.
5.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됨에따라 부동산 가격 폭등 가능성.
6. 종합과세와의 중복으로 이중과세 논란.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통한 누진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금투세 현황

 

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최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이미 합의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9일 예정되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가 이러한 갈등으로 무산되었으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유예 기간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투세 폐지 법안도 함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관련 논의의 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갈등에 금투세 폐지 법안도 미궁속으로 - 연합인포맥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금투세가 확정되면 조금 더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 금투세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개미들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면 항상 끝없는 지하실로 주가가 끌고 내려가 지더라구요.. (제가 안산걸 사십쇼 여러분..)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자산에 대한 매수 추천이나 투자 권유의 의도가 없습니다. 투자 결정은 독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 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